" 6년간 1000만원 준다 " 충북 출산육아수당 즉적 타결.

 

 

충북도가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 대표 공약으로 추진하는 출산육아수당이 5월부터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 모두는 총 1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단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 0세를 지원하고, 1세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정기간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겠다’며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했다.

단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는 0세부터 주되 내년에는 1세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올해 300만원, 내년 1세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씩 지원된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이 지급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는 7천456명으로 전년보다 734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에서 0.87명으로 낮아졌고, 출생아 증감률 또한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떨어졌다. 도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대응에 도와 시·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사업 추진을 앞두고 사업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도비와 시·군비를 4대6 비율로 투입할 예정인데, 도내 출생아의 62.5%가 태어나는 청주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청주시는 도내 다른 시·군보다 차등 지원받는 도비 보조사업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시의 현안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일정기간 사업 시행 후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며 조건부 허용했다.